도축장의 전기요금 부담과 소 도체 등급판정에 필요한 절개 작업 비용 문제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해 등급판정 수수료로 118억 원을 거뒀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실제 절개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도축장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 내용에 대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의 10월 8일자 보도참고자료에는 도축장 전기요금 증가 사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협회 입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제주축협 공판장 전기료 8억7천만 원에서 18억 원으로…할인 특례 종료 부담

문 의원은 도축장의 높은 전기요금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을 제시했다. 해당 공판장의 연간 전기요금은 2021년 약 8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1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는 특정 공판장의 사례로, 전국 도축장의 평균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의원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자가소비용 TMR 사료제조시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일부 농축수산물 처리·가공시설에 농사용 전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축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가 농사용 전력 적용을 요청한 시설은 도축장 전체가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보관에 필요한 예냉실이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축장 예냉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바로 한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장관의 답변은 관계기관 협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이나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축평원 지난해 등급판정 수수료 118억 원…절개 작업 비용은 도축장 부담

등급판정 수수료 문제에서는 공적 등급판정 업무에 필요한 작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 도체 등급판정 과정에서는 육질 등급 등을 판단하기 위해 등심 단면을 확인하는 도체 절개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문 의원은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도축장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등급판정에 필요한 행정·물적 준비 작업이 도축장 측에서 수행되는 현실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문 의원 질의 과정에서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지난해(2025년) 등급판정 수수료 수입이 118억 원이라고 답변했다. 기존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거론되던 수수료 수입 규모가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수수료는 법령과 고시에 따른 판정 업무의 대가이며, 수수료 수입 전체가 곧 도축장 절개 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과 필수 현장 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구조가 합리적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필수 절개 작업 비용 부담 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수진 원장은 “정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직 구체적인 비용 분담 비율이나 인건비 지원 규모,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업계 건의가 국정감사로…협회, 품평원 이관·인건비 지원 제안

이 두 가지 현안은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국정감사 이전부터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사안이다.

협회는 지난 7월 4일 문대림 의원의 제주지역 사무소에서 도축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백동우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장 등이 참석해 도축장 경영 안정과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상 의무적 등급판정에 필요한 소 도체 절개 작업을 도축장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개선안으로는 절개 업무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이관 또는 축산발전기금·국비·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활용한 인건비 지원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협회가 요청한 대안이며, 정부가 해당 방안을 채택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김명규 협회장 “국정감사에서 다뤄준 데 감사…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계 현안이 다뤄진 데 대한 입장과 향후 협력 의사를 밝혔다.

공적 기능 수행 비용,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

문대림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도축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등급판정 필수 작업 비용의 분담이라는 두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수수료 수입 규모를 통해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기요금 문제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일부 농축수산 관련 시설과 도축장 예냉실 사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등급판정 비용 문제는 공적 업무의 수수료 수입과 현장 준비·절개 작업 비용을 어떻게 연계하고 분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정부·기관 답변은 한전 방문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 의사까지다. 실제 농사용 전력 적용 여부, 절개 작업 인건비 지원 근거와 재원, 세부 시행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시작된 업계 건의가 국정감사 논의 이후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