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RIEF
CPTPP 가입 시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전망
정부, 경제적 영향 잠정치 공개…축산 등 품목별 영향은 추후 확인 필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해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 규모는 약 8,500억원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경제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와 품목별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축산·육류 분야의 세부 품목별 영향은 공개되지 않아, 향후 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 축산물의 시장 개방 수준과 영향 분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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