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반발하는 농림축수산업계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공동집회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한돈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15일 광화문서 공동행동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CPTPP 가입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가 참여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이 함께한다.

주최 측은 대회에서 업종별 대표와 연대 단체의 발언, 행진 등을 통해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대정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수산업계는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개방이 국내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영향분석, 농림수산업 생산 연 8,523억 원 감소

집회를 앞둔 9월 28일 정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은 이번 갈등의 주요 배경이 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임업 생산도 연평균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 감소를 연평균 817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 분야를 합하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전망액은 연평균 8,523억 원이다.

반대로 제조업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시나리오보다 0.38%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 수치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액과 단순 비교해 손익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또한 GDP 전망의 0.38%포인트는 해마다 추가되는 성장률이 아니라 발효 10년 후 두 시나리오 간 차이를 뜻한다.

한우·한돈 피해액은 얼마인가…정부 공개자료에는 빠져

축산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농업 생산 감소 전망액 7,100억 원에 한우·한돈·낙농 등 축산 부문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다. 그러나 정부가 9월 2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품목별 생산 감소액이나 축종별 수입 증가 전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CPTPP에는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한국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여러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반면 멕시코와는 양자 FTA가 발효되지 않은 만큼 향후 가입 협상에서 축산물 시장접근 조건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여건은 기존 FTA 관세 인하 일정과 CPTPP 가입 과정에서 정해질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입 검토만으로 특정 국가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즉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CPTPP에는 위생·식물위생조치(SPS)에 관한 규범이 포함돼 있어 가축전염병과 연계된 지역화·구획화, 수입위생조건 등의 관계도 점검 대상이다. 다만 CPTPP 가입 자체가 수입금지 품목의 자동 개방이나 검역기준의 일괄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입 논의 중단” vs “아직 가입 신청 미결정”

농림축수산업계는 9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75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요구해왔다. 10월 15일 집회는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전국 단위 공동행동으로 확대하는 자리다.

정부는 가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간담회 자료에서 가입 신청 여부와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기대되는 교역 기회와 함께 농림수산업에 예상되는 부담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림축수산업계는 국내 생산기반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정부가 농업 생산 감소 전망의 세부 근거와 축종별 영향분석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의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통상정책에 반영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